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의정부지법 2011. 9. 8. 선고 2009가합7325 판결
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11하,1323]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2008년
2002년
1996년
1993년
5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3도371 판결
[상표법위반,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3.7.1.(947),1618]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6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도2054 판결
[상해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41(1)형,623;공1993.3.1.(939),781] 상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1991년
9. 서울형사지법 1991. 8. 20. 선고 88노784 제4부판결 : 확정
[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][하집1991(2),309]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
10. 서울형사지법 1987. 12. 29. 선고 86고단5978 판결 : 항소
[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4),649]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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